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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대]경제난국 타결 가장 시급하다

최종수정 2007.12.19 22:36 기사입력 2007.12.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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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ㆍ고물가=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조
美 서브프라임ㆍ고유가ㆍ중국 긴축정책 등 악재
7%대 경제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듯
경제 전문가 "규제완화ㆍ한중일 공조 시급"


이명박 호(號) 출범 후 첫 해인 내년 한국경제는 곳곳에 굵직굵직한 암초가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대내ㆍ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고유가 상황 지속과 함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 본격화, 중국의 긴축정책과 고물가 등이 한국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더욱 고조되는가 하면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11년만의 경상수지 30억원 적자 및 가계발 한국형 서브프라임 사태 등에 대한 걱정으로 한국경제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들의 기(氣)를 살리고, 대외적으로는 한중일 공조체제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고물가ㆍ저성장…'스태크플레이션' 우려
=내년 한국경제는 '저성장ㆍ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물가의 경우 석유ㆍ원자재ㆍ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물가는 지난 11월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더욱이 수입 물가 상승 영향은 2~3개월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 물가는 더욱 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여파가 최고조에 이르는 내년 초 또 한 번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긴축정책과 물가상승 그리고 세계적인 고유가 현상 또한 국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성장은 뒤쳐지면서 내년에는 11년만에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절정에 달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은행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비유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돈가뭄 해결을 위한 은행의 채권발행과 이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정 경제성장률은=이 같은 악재로 인해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언한 7%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최근 '208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은 4.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올해보다 0.8%포인트 높은 연 3.3%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03년 3.1%, 2004년 4.7%, 2005년 4.0%로 5%를 밑돌다 지난해 5%로 반짝 상승한 뒤 올해 4.8%로 떨어지고 내년에 다시 추가 하락해 저성장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경우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의 전망보다 0.3~0.4%포인트 높은 5.0~5.1% 성장률을 점치고 있지만 일부 연구소는 하향 조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7% 성장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도 "서브프라임 부실 영향의 확산과 유가 상승세 지속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명박 '747' 약발 먹히나=이런 경제상황이 예상되자 경제대통령을 강조해온 이명박 당선자의 '민생경제 747' 공약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이 공약에 대해 "대기업과 부자가 아닌 민생을 위한 공약을 만들었다"며 "실천 가능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강조해왔다.
 
'민생경제747'은 ▲현재 50%선인 중산층 70%로 확대 ▲8%에 이르는 청년실업률 4% 이하로 축소 ▲주거비 의료비 비정규직 금융거래소외 등 7가지 서민 고통 해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은행 투자 부문 민영화로 30조원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민간 부문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재개발ㆍ재건축시 개발이익을 환수해 서민주택 공급에 활용하고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신용 사면을 추진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 민생공약을 놓고 서민들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쏟아져 나왔다.
 
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 근거로 연평균 성장률 7%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이미 한국 경제는 성숙기에 접어들어 7% 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수치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전문가 "규제완화 시급"=경제 전문가들은 여러 대내외 악재 속에서 한국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규제완화', 대외적으로는 '한중일 공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내년 한국 경제는 내수 부문에 많은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세제 지원책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도 "차기 정부의 최고 이슈는 경제"라며 "새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에 따라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자본재가격 인하가 설비투자의 증가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대외적으로는 "단기적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한중일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조체제가 이뤄지면 최소한 방향이 서로 어긋나 (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밖에도 "한미FTA 비준뿐 아니라 유럽연합, 일본, 중국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모여 샌드위치 압박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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