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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대]주택정책 "이렇게 바뀐다"

최종수정 2007.12.19 22:37 기사입력 2007.12.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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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주택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골간을 유지한 재건축 규제 및 세제 등의 부분은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당선자의 주요 주택정책은 ▲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완화(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 종부세 감면(1가구 1주택자) ▲ 주택공급 측면, 매년 50만가구 공급,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재건축, 재개발 확대 ▲ 투기지정제의 탄력적 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 재정비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명박당선자는 주택관련 공약으로 "재건축 용적률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서울 및 수도권 내 뉴타운지역 및 강남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 투기 증가 등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근 강남 재건축 예정단지들이 대선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등 기대심리가 증폭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마냥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실례로 서울 강남 재건축 예정단지 100개 곳의 용적률을 250%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분당급 신도시 1개가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서울지역 내 뉴타운 등 도심재정비지구 등에 대입할 경우 서울에만 5개 이상의 분당급 신도시가 더 들어서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심기반시설 및 문화.편의시설 확대, 교통적체,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매년 50만가구 공급을 제시, 참여정부의 공급 확대책과 물량적으로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제2, 3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진행해온 것과는 달리 도심 재정비를 통한 공급 확대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대한 가수요 증대를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나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제시는 불분명한 상태다.

또한 공약으로 신혼부분의 내집 마련지원을 위해 매년 12만가구의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고, 건설자금 및 대출자금 등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규성 기자 peac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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