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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대] 한국경제 어떻게 바뀔까

최종수정 2007.12.19 22:36 기사입력 2007.12.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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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CEO를 지낸 새 대통령이 이끌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는 '친기업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이 핵심을 이룰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우는 경제정책은 크게 세가지다. 논란을 빗었던 '대운하건설' 공약 외에 '기업활동 규제의 최소화', '적극적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70~80년대 개발시대 현대건설이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끌며 경제성장에 한 몫을 했던 기업인 출신 대통령의 당선은 그가 내놓은 정책ㆍ공약과 관계없이 경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 활력 '청신호'
 

경제는 심리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정도를 여겨온 진보진영의 집권이 막을 내렸다는 것만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그동안 1000대 기업만 400조원 가까운 사내 유보를 쌓아놓고도 경기회복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투자를 꺼렸던 기업들이 '돈주머니'를 풀고 적극적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1원 자본금 주식회사 설립 허용' 등 적극적인 창업지원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12조원에 달하는 감세정책와 맞물려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내수부진을 해소하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 있는 성장
 

참여정부 집권 5년간 국내 경제는 꾸준한 경제성장에도 불구 되려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 성장의 역설 속에 소득계층간 격차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기업육성→좋은 일자리 증가→국민소득 증대→복지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명박 당선자 또한 이같은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 아래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육성 ▲출자총액한도제도 폐지 ▲금융-산업분리의 점진적 폐지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두루 아우르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출총제 폐지와 법인세 감면 조치는 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투자준비금 적립한도 폐지와 함께 대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운하 논란은 여전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운 '경제성장 7%-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세계7위 경제강국'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인 사업인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대운하' 반대진영에서는 최악의 정책 실패사례로 꼽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뛰어넘는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가 대운하 공약을  폐기할 경우 '747' 달성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물러서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대운하 공약은 앞으로 상당기간 논란을 거치며 실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민 기자 jm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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