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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대]기업·재벌정책 어떻게 되나

최종수정 2007.12.19 22:38 기사입력 2007.12.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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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기업정책을 비롯해 성장지상주의가 아닌 시장친화적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론을 앞세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재벌 및 기업정책은 '규제완화' 기조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대기업의 국내 투자도 과감하게 안 되는 이유는 고임금과 노사 문화, 비싼 집값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 환경이 친기업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현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를 비판한 바 있다. 

이 당선자가 선거기간 제시한 친기업 정책을 대부분 새 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소유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 대주주 책임강화 등 재벌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런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등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출자총액 제한 = 경제전문가들이나 기업들이 핵심 재벌규제 장치로 꼽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체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출자총액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 당선자 역시는 '시장'과 '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을 성장 원동력으로 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천명하고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당선자는 지금은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 기업활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전에는 기업의 부채 규모가 500% 가까워 연쇄 부도 위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채비율이 상당히 안정돼서 출총제는 풀어도 된다는 입장이다. 


◆금산분리 완화=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막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에 대해서도 이 당선자는 '국내 기업의 역차별' 가능성을 거론하며 일관되게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너무나 경직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지나치게 고수, 국내 자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바람에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지배가 심화하고 있어 국내자본의 역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자는 현재대로라면 한국 금융기관은 다 외국에 넘어갈 수 있다며 제한조건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금산 분리는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사관계 = 이 당선자의 노동정책은 대체로 보수색이 완연하다. 이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강성 노조'와 '고용 경직성'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이 당선자의 노동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강성 노조들의 불법 파업과 시위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법 파업의 경우 합법적 성격과는 달리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될 경우 강한 '친기업 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분규 선언 노사에 각종 지원을 우선하고 무노동ㆍ무임금 원칙 준수 등 노사문제도 사측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 또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되, 비정규직 등 힘이 약한 계층은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그래서 입법 단계부터 시행중인 현재까지 논란이 돼온 '비정규직법'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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