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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대]李 당선자 경제기조는

최종수정 2007.12.19 22:35 기사입력 2007.12.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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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우위 정책, 거시경제정책 '747 구상'....선진국 도약 비전
'한반도 대운하' 건설 통한 국운융성 청사진
기업활성화→경제 재도약→소득증대 '선순환' 구축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시장원리를 잘 운영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기본 방향하에 세금을 줄이고 기업투자를 늘리자는 것으로 집약된다. 

'일하는 경제지도자'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당선자는 동반성장 또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해온 참여정부 5년의 경제성적을 '파탄'으로 규정하고, 집권시 '7% 성장률 달성'을 대표공약으로 내놓음으로써 성장 우위의 정책을 명확히 했다. 

또 기술과 금융, 관광산업을 3대 주력산업으로 선택해 국내 산업기조의 고부가가치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동안 기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각종 규제를 완화, 철폐하는 공약을 통해 기업이 경제활성화의 동력이 되도록 했다. 

일자리와 부동산 등 서민경제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의 정부주도적 정책을 지양하고,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 


◆경제정책 기조 = '경제전문가'를 자부하는 이 당선자가 지향하는 거시경제 공약의 핵심은 연 7% 성장률, 10년내 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경제강국의 꿈을 이루자는 이른바 '7.4.7 구상'에 함축돼 있다. 

4%의 잠재 성장률에 실천적 리더십을 더하면 3% 포인트가 추가돼 매년 6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10년내 4만달러 소득수준으로 올라서 7대 강국이 되면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통일의 기반도 구축된다는 것. 

특히 연 7% 이상의 성장을 이루면 매년 6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이럴 경우 새로 직장을 얻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그는 가장 강조한다. 


◆기업정책 = 이 당선자의 기업정책 핵심은 대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의욕 고취다. 

이 당선자는 스타급 CEO 출신답게 시장과 기업을 중시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천명해왔다. 

특히 그는 경제성장 7%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로 금산분리 재검토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비롯한 규제 완화,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정책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기업성장→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소득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둔 정책방향이다. 

우선 법인세율 20% 수준까지 조속 인하, 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 각종 준조세 항목 정비 등과 함께 각종 기업규제를 대폭 개혁하고 규제일몰제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또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아예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겠다고 할 정도로 친기업적인 이미지를 강조한다. 

쟁점이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 기업의 부채비율이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 기업활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막는 '금산분리'와 관련, 그는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우려하며 일관되게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감세정책 = 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통제보다는 공급정책을 통한 가격문제 해결'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신혼부부에 대해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당선자의 부동산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정책' 공약.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에 한해 12만 채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토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이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12만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계층에 속하는 4만8천 가구는 '신혼부부주택마련청약저축'(월 5만원 이상)에 가입하면 첫 출산후 1년내에 65㎡ 및 80㎡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7만2000 가구에 대해서는 역시 청약저축(월 10만원 이상)에 가입하면 첫 출산후 1년내에 80㎡ 이상의 신축주택을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나 분양토록 할 계획이다. 


◆한반도 대운하 = 이 당선자가 대선을 겨냥해 '제1공약'으로 내놓은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일찌감치 당 안팎에서 경제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을 정도로 핫이슈로 떠오른바 있다. 

지난 15대 국회의원 당시 이 당선자가 처음 소개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한반도의 물길을 이어 모두 17개의 운하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총연장이 3100㎞에 달하는 대역사다. 

사업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로 공사기간만 4년으로 예상되고 공사비는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이 당선자측은 추산했다. 

이 당선자는 대운하 건설을 통해 물류비용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내륙개발, 관광산업 육성, 수자원 문제해결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럭운송 물량을 선박으로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운하 건설과정에서 하상을 정리해 수질이 오히려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도시 = 이 당선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동북아 샌드위치 위기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 공약을 소개했다. 

약 2000만평 규모의 도시에 과학기술, 비즈니스, 문화예술의 기능을 집약시켜 기초과학 육성은 물론 국제적 명소화를 통한 관광산업 개발, 국토 균형개발, 국가경쟁력 제고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국제과학기업도시가 만들어지면 지식산업 및 관련산업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도시마다 국내외 석학들이 일하며 '과학 한류'의 돌풍을 이어나갈 것이라는게 이 당선자의 구상이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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