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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시 최다출자자만 M&A신고

최종수정 2007.12.19 12:00 기사입력 2007.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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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고시 개정

앞으로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회사가 다른회사와 함께 출자자로 참여해 신설되는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아닐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M&A)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제도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의결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두 회사 이상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참여기업이 출자해 회사를 설립할 경우 종전에는 신설되는 상대회사에 20% 이상의 출자를 한 참여회사는 모두 신고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상 회사설립시 상대회사의 개념이 신설회사에서 회사설립 참여회사로 바뀌고 최다출자자에만 신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이같이 고시를 개정했다.

아울러 해외기업결합시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규정도 결합당사회사 각각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이는 상대회사 신고규모 기준 및 해외기업결합시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이 종전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사모투자펀드(PEF)의 주식취득시 피투자회사 및 영위업종, 출자비율 등 기존 투자현황, 무.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및 영위업종 등과 관련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PEF에 대한 설립 참여시 무한책임사원(GP) 보유 지분중 최다출자자를 신고의무자로 하며, 다만 업무집행사원에게 신고대리 위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간이신고대상인 '대규모회사 아닌 자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삭제됐고, PEF에 대한 설립 참여, 유동화전문회사의 기업결합, 선박투자회사 설립 참여도 간이신고대상에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PEF 설립 참여 등 단순투자활동이 명백히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은 간이신고토록 해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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