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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7대 어젠다] "성장이 국정 최우선과제"...69%

최종수정 2007.12.19 22:25 기사입력 2007.12.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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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전문가 55명 설문 "현정부 정책 실패"
국제 경쟁력. 성장동력 강화 2.3위로 꼽아
 


   
 
'경제 성장'을 국정의 취우선 순위로 삼아라! 

한국 경제가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아시아경제신문은 그 해법과 대안을 찾기 위해 경제단체장, 민간ㆍ국책연구기관장, 대기업 및 금융 CEO,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55명에게 '차기정부가 주력해야 할 7대 아젠다'를 질문했다.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절대 다수인 38명(69.1%)가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설문에 응답한 각계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정착' 비전이 사실상 '분배도 성장도 다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차기 정부가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IMF기준)은 4.9%였으나, 한국은 4.2%였다. 과거 우리 경제는 1997년을 빼고는 모두 세계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었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양극화(38.2%, 21명), 다음으로 저성장(30.9%, 17명)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 다음으로 '기업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61.8%, 34명)'를 주문했다.  현재 한국은 일본을 쫓아가기는 벅찬데 중국은 너무 빠른 속도록 추적해오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소위 '샌드위치론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론에 맞서 차기정부가 중국이나 일본과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수립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차기 정부가 10년 뒤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미래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50.9%, 28명)'에도 힘쓸 것을 주문했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4%대로 떨어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제 성장을 시작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뼈가 굳어 가고 있는 조로증(早老症)을 앓고 있다는 지적도 높았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투자심리를 다시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선 당장의 경제 성적표를 올리는 데 급급하기 보다는 중ㆍ장기적 성장동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와함께 일자리 창출(47.3%, 26명),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40.0%, 22명), 양극화 해소(34.5%, 19명), 주택시장의 안정화(30.9%, 17명) 등을 '차기정부 주력 7대 아젠다'로 제시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 가운데 대기업 CEO들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개혁 등을 기업경영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우선순위로 손꼽은데 반해 연구원, 교수 등은 기업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등 중ㆍ장기적인 경영비전을 중요하게 여겼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 정부 정책 중 유지돼야 것으로 FTA추진, 자본시장 통합법, 지역균형개발 정책 등을 꼽았고, 3불정책, 부동산 정책, 지역균형 개발 정책 등을 폐기할 정책으로 지목했다.

특별취재팀=조영주 차장, 이규성 은용주 김선환 정수영 정선영 배수경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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