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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7대 어젠다] 노동정책/신규 일자리 창출...74.5%

최종수정 2007.12.19 22:26 기사입력 2007.1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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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은 "기업성장 도우면 해결"...67.3%


   
 

차기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노동 정책은 '신규 일자리 창출'로 나타났다. 

19일 아시아경제신문이 학계, 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문가그룹 55명 중 41명(74.5%)은 차기정부 최우선 노동과제로 '새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노사관계 안정이 11명(20.0%)으로 뒤를 이었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보호는 1명(1.8%)에 그쳤다. 

특히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 보호나 노동 관련 규제 완화 등 선진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동 문제를 선택한 전문가는 없었다.

일차리 창출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업을 통한 신자유주의적 해법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규제완화ㆍ감세 등 기업 성장을 도와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37명(67.3%), 산학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9명(16.4%)으로 대부분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지했다. 대학 교육의 정상화 5명(9.1%), 취업 교육 시설 확충 3명(5.5%), 기타 1명(1.8%) 순이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도 전문가 그룹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6명, 47.3%)를 꼽아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불법 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의 준수가 23명(41.8%), 비정규직보호법 폐지가 5명(9.1%)으로 뒤를 이었고, 최저 임금제 폐지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해법에는 제도 정비를 지적하는 전문가와 노동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18명(32.7%), 노동자의 의식 개혁이 17명(30.9%)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동 정책(15명, 27.3%), 경영자의 의식 변화(3명, 5.5%), 기타(2명, 3.6%)를 꼽은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른바 노조의 '정치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55명 중 48명(87.3%)가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에 머물러야 한다고 답했다. 사측 영역으로 여겨지는 인사와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응답이 5명(9.1%)이었으며,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은 1명(1.8%)에 불과했다.

차기 정부의 노사문제 역할과 관련, 엄정한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명(52.7%)으로 가장 많았고, 노사의 자율적 협상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10명, 18.2%)이 그 뒤를 이었다.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가 9명(16.4%), 제4의 중재기구를 둬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6명(10.9%), 기타가 1명(1.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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