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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7대 어젠다] 규제개혁정책/수도권 억제 풀어야...32.7%

최종수정 2007.12.19 22:26 기사입력 2007.12.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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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선행해야 할 정책으로 '수도권 억제정책 완화'를 꼽았다. 

또 기업들의 윤리경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정치권과의 유착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아시아경제신문이 학계, 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총 응답자 55명 가운데 56.4%가 '기업부문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라고 응답했다. 

이어 교육부문 규제(23.6%), 부동산부문 규제(10.9%), 금융부문 규제(9.1%) 등의 순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펼쳐야 할 정책으로는 '수도권 억제정책 완화'가 32.7%로 가장 많았다. 또 '노동 유연성을 위한 노동법 개정'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각각 21.8%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법인세율 인하'(10.9%), '금산분리 원칙 완화'(5.5%), '경영권 상속세제 완화'(1.8%) 등이 개선 과제로 드러났다.

이는 참여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고 나아가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수도권에 대한 규제와 관련,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61.8%로 가장 많았고 '과감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36.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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