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차기정부 7대 어젠다] 경제정책/과감한 기업규제 완화...67.3%

최종수정 2007.12.19 22:27 기사입력 2007.12.19 11:16

댓글쓰기

"FTA 확대돼야 한다"도 9.1% 응답
철학은 "자유시장원리 존중"...52.7%



   
 

각계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한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하게 '기업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아시아경제신문이 학계, 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중 67.3%(37명)가 '기업규제 완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기업 규제 정책이 정상적인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등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어 전체의 14.5%(8명)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답해 명분없는 투쟁으로 대변되는 강성노조의 쟁의 행위가 기업 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9.1%(5명)의 전문가가 '확대돼야 한다'고 답해 동시다발적인 정부의 FTA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 경제에 장기적 리스크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는 '재정적자 해소'(3.6%, 2명)는 시급성 면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가장 적절한 경제철학이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2.7%(29명)가 '자유 시장원리 존중'이라고 답해 건국 이래 추진돼 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경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0.0%(22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격한 글로벌화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거나 '사회복지정책 강화'가 중요하다고 답한 전문가는 각각 5.5%(3명)와 1.8%(1명)에 그쳐 정부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막강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유럽식 복지정책도입 역시 재정여건상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올바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른바 '성장과 분배 접목'을 위해 적절한 폴리시 믹스 마련을 주문한 응답(65.5%, 36명)자가 단순한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이 옳다'(29.1% 16명)는 응답자를 압도했다. 

아울러 '분배중심의 경제정책 유지'를 동의한 전문가들은 단 한명도 없어 상대적으로 분배를 중시해 온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와 '성장'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수레를 굴리는 양 바퀴와 같다는 것으로 이분법적 사고에 갇히지 말 것을 주문한 셈이다. 

이어 '양극화 해소'(5.5%, 3명)가 차기 정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제정책이라고 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  <특별취재팀>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