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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

최종수정 2007.12.20 00:00 기사입력 200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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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2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을 위해 R&D 예산을 GDP 대비 1%로 늘리고 기초연구투자를 2배 증액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20일 심의, 확정했다.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5년간의 발전 비전과 목표,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12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비전으로 '초일류 과학기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적은 R&D 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GDP 대비 정부의 R&D 투자 비중을 2006년 0.86%에서 2012년 1%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을 통한 민간부문에서의 R&D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의 기초연구비를 2006년 1조6000억원에서 2012년 3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연구원 수도 지금의 25만6598명에서 5년 후 34만4000여명으로 확대하고, 국제특허 출원 건수도 5935개에서 7000개로 늘려나감으로써 2007년 현재 과학경쟁력 7위에서 2012년에는 5위권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정책별로 보면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창조형ㆍ선도형 혁신으로 전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개방형ㆍ융합형 기술혁신 ▲신성장동력 발굴 등 미래유망산업 창출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혁신 촉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전략 강화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질적 효율성 향상 병행 추진 ▲과학기술정책의 범위를 과학기술혁신 관련 경제, 인문, 사회 전 분야 혁신으로 확대 등 6대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6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점과학기술개발 등 10대 정책부문의 60개 추진과제를 도출해냈다. 

이 가운데 특히 15개 과제는 향후 5년간 핵심과제로서 투자 재원을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15대 핵심 과제에는 고위험ㆍ고수익 원천기술개발강화, 이종 기술ㆍ학문 분야간 융합연구 활성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지식기반 서비스 연구역량 확보, 핵심부품ㆍ소재의 자립화 촉진, 기술금융 시스템의 선진화,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 및 활용 촉진 등이 담겨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8대강국을 실현한 데 이어 이번 2차 계획을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에 성공할 것"이라며 "과학강국 실현이 경제 성장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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