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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김우중 전 대우 회장 등 연말 특사 단행

최종수정 2007.12.19 10:43 기사입력 2007.1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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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연말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에 대해 재임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사면 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임기 내 특사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계획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사 단행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사면 여부를 포함, 특사 시기,범위 등에 대한 입장 결정을 유보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대선이 끝난 후 임기 내 특별사면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기 내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특사 시기나 폭은 물론이고 사면을 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 방침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만큼 사면일 2∼3일 전까지 검토가 계속 이뤄진다"고 말했다.

특사를 위해서는 사면 대상자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성탄절 특사는 시간적으로 촉박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사 시기는 해를 넘기지않고 연말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 정부도 16대 대선이 끝난 2002년12월말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연말 특사가 단행된다면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제 5단체는 지난 7월 초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 54명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청와대 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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