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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7대 어젠다] 최대 정책 과제/정부 조직축소 1순위

최종수정 2007.12.19 22:26 기사입력 2007.1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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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위해선 산자부에 힘 실어줘야


   
 
전문가 10명 중 4명은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중 '정부조직 축소'를 1순위로 꼽았다. 방대한 정부 조직을 줄이거나 업무가 중복되는 관련 부처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아시아경제신문이 학계, 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3.6%(24명)가 '정부조직의 축소'를 가장 시급한 차기 정부 정책 과제로 꼽았다.

또 응답자의 40.0%(24명)는 관련 분야 부처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 정부체제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10.9%(6명)에 불과했다.

참여정부 들어 대폭 늘어난 공무원 수에 대해서도 2명(3.6%)이 감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지난 5년간 560여 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9만6512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올 들어서만 1만3412명이 늘면서 공무원 인건비는 해마다 평균 7%씩 올라 5년동안 6조6000억원이나 불어났다. 행정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리도 5년 동안 248명이나 늘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 부처 산하 416개 위원회 중 90개에 대해 통폐합, 직급 조정, 민간 위원 확대 등의 정비 작업을 벌여나가는 계획을 세웠으나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유력 후보들도 정부 조직 축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 대국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공무원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해 정부조직을 슬림화하고,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정동영 후보는 정부 주도의 경제ㆍ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분은 기능 축소 등 조정하고 수많은 '대통령위원회'를 정리, 슬림한 청와대, 슬림한 총리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회창 후보 역시 정부 업무의 50% 이상을 적극적으로 아웃소싱하고 정부 기능을 필수 기능 위주로 재편한다는 전략이다.

응답자들은 또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할 부처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21명(38.2%)이 '산업자원부'라고 답해 무역과 고유가 시대에 따른 에너지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부가 각 9명(16.4%), 외교부 8명(14.5%), 정보통신부ㆍ문화관광부 각 3명(5.5%), 기타 2명(3.6%)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가장 바람직한 덕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31명(56.4%)이 '실사구시형' 리더십을 꼽았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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