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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7대 어젠다] 부동산정책/"시장 자율기능 강화"...36.4%

최종수정 2007.12.19 22:27 기사입력 2007.12.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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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 · 투기억제 · 규제철폐 정책 뒤이어
"주택시장 활성화위해 양도세 감면을"...33%



   
 
차기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항은 시장 자율기능 강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설산업이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시장 자율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아시아경제신문이 학계, 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새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할 부동산 문제로 '시장 자율경쟁 구도 마련'(36.4%)를 꼽았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25.5%),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마련(20.0%), 각종 규제 철폐(12.7%), 세금 인하(5.5%)보다 높은 응답이다. 

이 같은 의견은 건설업계 활성화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5.5%가 '시장자율기능을 강화해야 건설업계가 활성화 된다'고 답해 SOC 및 BTL 사업 확대(20.0%,11명), 해외건설 수주사업 지원 확대(18.2%,10명),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감면(16.4%,9명)이란 응답보다 많았다. 

시장 자율성 강화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대립되는 기조다. 지난 5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규제정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시작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전매제한 등은 시장자유경제 체제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왔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조사에서도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 기능 무기력화를 양산했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또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요구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응답(20.0%),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전매제한 완화(18%), 종부세 인하의 필요성(18.2%)보다 더 높았다.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은 참여정부 초창기부터 계속돼 온 것으로 올해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고, 1가구 1주택 양도시에는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등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됐다.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양도세 세율을 낮춰야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와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임기 내에 부동산 세제를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양도세를 인하할 경우 투기세력이 또다시 활기를 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그룹은 내년 부동산 가격 흐름과 관련, 전체의 83%가 완만한 상승 또는 보합세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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