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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대]금산분리 완화, 도약의 기회 열린다

최종수정 2007.12.20 09:43 기사입력 2007.12.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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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금산분리 점진적 완화 옹호 


19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오랜 논란의 쟁점이 돼 왔던 금산분리가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 경제정책에 대한 공약으로 금산분리의 점진적인 완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금융과 산업자본 관계는 지난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며 "외국 기업들은 펀드를 만들어 은행을 인수했으나 이제 금산분리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발언하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역설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칸막이가 사라지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내 은행을 장악한 외국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산업계와 금융계가 그동안의 엄격한 잣대에서 벗어나 글로벌 회사로 재탄생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소유를 금하는 것이다. 즉,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고 금융회사는 기업의 지분 소유를 제한받는다.

금산분리 원칙의 당초 취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순환출자와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결국 국내 금융 시장을 모두 외국에 내주는 꼴이 돼버렸다.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유독 외국자본에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관대하게 적용해 제일ㆍ외환 등 국내 유수 은행들이 줄줄이 해외에 팔렸다는게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HSBC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인수 계약으로 결국 외국자본에 안방을 내준 것도 국내자본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반증.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밀려드는 외국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대형금융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도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 지분을 10%씩 소유하고 이런 컨소시엄이 3∼4개 나타나면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 현재의 은행지배구조는 꽉 막힌 것이 있다"며 "은행 소유 제한이 어느 정도 풀려야 한다"라며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은행계 관계자는  "은행, 보험 모두 외국계가 이미 국내 금융시장 잠식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규제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 점진적으로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본다"고 밝혔다.


◇삼성은행 탄생하나=이에 따라 금융권은 금산분리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해 내심 기대를 하고 있다.

사실상 금산분리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 사실상 삼성그룹의 은행 진출을 허용하느냐 여부다.

금융계는 삼성비자금 의혹 공론화 이후 삼성은행 탄생은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실제로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법적으로 금산분리가 완화되더라도 국민 정서 때문에 삼성이나 LG가 은행은 인수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는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수사가 금산분리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는 최근  경제분야 TV토론회에서  삼성 비자금 수사가 금산분리 완화 정책 추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장하는 '금산분리의 완화'가 특정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특정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경우 동일지분 소유의 컨소시엄 또는 불특정 다수 소유의 펀드 형태로 은행 주식을 분산,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형 그룹의 은행소유도 차츰 윤곽이 드러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요 논제는 =우선 이명박 당선자가 그동안 주장해온 컨소시엄에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인 중기중앙회 등이 참여하더라도 은행 경영으로부터 방어벽을 어떻게 쌓느냐 등이 부상할 전망이다.

아울러 금산분리는 국책은행 등에 한해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정책 및 민간부문으로 나눠 민영화한다는 복안을 내놓은 만큼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은행 인수자로 참여시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 국책은행 민영화에 따른 20조~30조원의 재원을 중소기업 지원에 투자할 계획이다.

재벌그룹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되 강력한 감독을 조건으로 내건 만큼 또 감독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 및 강화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재경부가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에 관한 7개 법률 개정안을  관련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지만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 따르면 또 금융회사가 대주주나 최대주주의 계열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살 때는 단일 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0.1%(또는 10억원)를 넘으면 이사회 전원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도 해야 한다. 대주주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행령의 경우 차기 정부에서 충분히 바뀔수 있는 만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전체적인 제도 정비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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