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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재계, "사르코지 개혁 너무 복잡해"

최종수정 2007.12.19 09:19 기사입력 2007.12.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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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력한 추진력으로 새로운 개혁바람을 몰고 온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에게 재계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18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날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의 로랑스 파리조 회장은 "35시간 근로제 철폐와 세금 우대 등의 정책들이 프랑스 노동시장의 딱딱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나 새로운 정책의 복잡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파리조 회장은 "정부의 제안 중 특히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기간에 대해 기업이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워 시행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 좀더 명료하고 효율적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수년 내로 시행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파리조 회장은 "현재 사르코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속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이는 프랑스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혁이 자국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발전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리조 회장의 발언은 프랑스 재계의 현재 분위기를 말해준다.

프랑스 기업인들은 정부의 친 기업적 노동법 시행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했으나 현재는 법안의 복잡성과 엄격한 조건으로 인해 실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훈 기자 core81@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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