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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ㆍ폴리에틸렌 등 46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최종수정 2007.12.19 12:00 기사입력 2007.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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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6개월간…6450억 세수 지원 효과
당면ㆍ메주 등 기존 16개 품목 조정관세 유지
내년 1년간…1250억원 세수증가 기대
재경부 '2008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옥수수ㆍ폴리에틸렌ㆍ원유 등 4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 내년 조정관세는 새우젓ㆍ당면ㆍ메주 등 기존 16개 품목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년 상반기 46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운용키로 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원활한 물자수급,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과세를 말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폴리에틸렌 등 6개 중소기업지원 품목, 옥수수 등 12개 농축수산업지원 품목, 원유 등 8개 고유가대책 품목, 기초원자재 등 17개 물가안정 품목, 평판디스플레이 제작 설비 등 3개 세율 불균형시정 품목 등이다.
 
특히 이들 품목에는 전년대비 30% 이상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페로실리코망간, 산화코발트 등 )과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사료용 원료(동ㆍ식물성 유지 등) 등 7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재경부는 이번 할당관세 조치로 약 6450억원 가량의 세수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할당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6월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또 내년에도 기존 16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조정관세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과세를 말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외통상마찰 예방 등을 위해 신규품목은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 품목도 민감품목 및 수입증가로 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조정관세율을 인하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약 1250억원 가량의 세주증가 효과를 기대했다.
 
조정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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