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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서브프라임 'FRB 책임론' 재차 제기돼

최종수정 2007.12.19 08:32 기사입력 2007.12.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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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진작에 막을 수 있었지만 당국이 수수방관한 탓에 일이 커졌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로 재직하고 지난 9월 타계한 에드워드 그램리치가 7년 전 모기지 대출업체들이 대출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만큼 위험한 대출을 해주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는 또 은행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기지 대출업체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이 거절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생전 그램리치 전 이사는 그때 그린스펀 전 의장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7년이 지난 지금 서브프라임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쉴라 베어 재무부 고위 관리도 지난 2001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업자들이 대출업을 할 때 좋은 관행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외부 감사를 둬 이를 감찰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대출업계는 베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당국과 대출업계 모두 외부에서 들려오는 경고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모기지 채권과 관련된 신용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 혁신'을 촉진시키는 데에 몰두하는 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썩어들어갔고 2007년 여름에서야 터지게 됐다고 비꼬았다. 

FRB는 지난 2001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에 투기로 인한 버블이 끼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린스펀 전 의장도 주택 가격 하락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지 전국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며 주택 시장 문제에 대해 다소 안이한 입장을 보였었다.

하지만 그린스펀 전 의장은 지난주 터뷰에서 부도덕한 대출 관행을 조사하는 것은 FRB의 영역이 아니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FRB 책임론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택시장 버블이 형성된 것도 FRB의 기준금리 정책의 영향보다는 전세계적인 흐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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