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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RB, 모기지 대출자 보호법안 발표

최종수정 2007.12.19 07:21 기사입력 2007.12.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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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차압 위기에 놓인 대출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대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18일(현지시각) 새로운 대출 규제 법안을 발표했다.

연준이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주택 소유권 및 자산 보호법(HOEPA,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은 모기지 대출시 대출자들이 세금, 보험료 등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토록 하고 대출자의 소득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것을 명시했다.

또 대출기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조기 상환시 적용하던 패널티(벌금) 조항을 제한토록 하고, 상환금 인상 조치가 발생할 경우 최소 60일 전 패널티를 만료토록 하는 등 특정 조건에 있어서 패널티의 적용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법안은 모기지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에도 상한선을 도입, 무분별한 모기지 대출경쟁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모기지 대출을 만기이전에 상환할 경우 부과해왔던 '위약금(pre-payment penalties)'을 금지시키는 등 모기지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이날 투표에 앞서 가진 성명을 통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대출 행위와 관습은 대출자와 가족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해를 입히고 있다"며 "잘못된 대출 관행이 미 주택 대출시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FRB의 이번 포괄규정은 미 백악관이 120만명의 주택차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변동금리 모기지의 초기금리를 향후 5년간 동결시키는 모기지 구제안을 발표한 후 일주일 뒤에 제안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기존 모기지 대출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앞으로 모기지대출의 추가 부실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편 FRB는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규제 조항과 함께 ▲ 모기지 대출에 앞서 대출 신청자들이 자신의 재무 상태를 미리 공개하는 방안 ▲ 잘못된 대출을 유도하는 기만적 광고를 막기 위해 '티저'를 비롯한 모든 대출 광고에 이자 금리를 표기토록 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욱 기자 jomaro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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