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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차관보 "北 핵포기 불투명"

최종수정 2007.12.19 03:57 기사입력 2007.12.19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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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제임스 신 미 국방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가 18일 밝혔다.

신 차관보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포기 의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김정일과 북한이 핵무기와 프로그램, 시설들을 포기할 지, 어떤 조건에서 이를 포기하려할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신 지명자는 이어 북핵 6자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합의 이행이 이뤄져야 하며 "다음 이정표는 북한이 올 연말까지 모든 핵시설과 물질,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지명자는 또 "북한은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주변국과 미국을 타격할 수 있고 북한은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능력을 시위해 보였고 핵확산 위협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한미 군사관계 증진의 3대 과제로 주한 미군의 재배치 완료,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성공적 이양,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 내 지지 제고를 꼽았다.

그는 또 북핵 협상의 진전이 이뤄질 경우 한국전에서 사망한 미군의 북한 내 유해발굴작업을 재개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향후 육군 병력을 6만5천명, 해병대 병력을 2만7천명 증원하면 일부를 태평양사령부 관할지역에 추가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 "태평양군 사령관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아시아 지역에 추가로 병력을 전진배치할 지, 어느 곳에 배치하는 게 합당한 지 결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동맹국과 체결하고 있는 협정의 복잡성과 장기적인 미군 재배치 로드맵과의 충돌 문제 등을 감안해 국방부 지도부에 건의하기에 앞서 동맹국 및 아시아 국가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진배치가 이뤄질 경우 한국과 일본에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을 추가배치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규모 수준이 미국 국방 소요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당장 주한미군을 늘릴 계획은 없음을 시사했다.

현재 미군은 한반도에 2만8천명 주둔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2만5천명선으로 감축키로 양국간에 합의돼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증원병력을 다른 지역이나 미국 본토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른 방법들도 계속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증원되는 육군 및 해병대 병력이 해외주둔 감축 지역에 추가 배치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다.

신 지명자는 군사분야 미중관계와 관련, 지난 1월 중국의 위성요격 미사일 발사, 키티호크함 홍콩 입항 거부 등 사건으로 드러난 중국의 군사적 투명성 부족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일부 진전의 조짐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호의 홍콩 입항 거부와 관련, "중국측에 우려를 제기했지만,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중국측으로부터 공식적이고 일관된 해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이것(중국의 입항거부)은 불행한 결정이었고, 통상적인 해상활동행동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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