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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3차 TV토론] 경제정책 공방-2

최종수정 2007.12.16 22:30 기사입력 2007.12.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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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운하 공방

 후보들은 이명박 후보의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인제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대표공약이 경부대운하다. 저는 도지사 시절에 대운하정책에 대해 들은바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환경파괴적이고 강물의 흐름을 막는 것인데 20%는 교통이고 80%는 관광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 거기 가서 배 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회창 후보 역시 "땅 파서 운하 짓겠다는 것은 경제성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환경문제 등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줬다. 지금은 속도의 시대다. 독일의 대운하도 유속을 따지면 72시간 걸린다고 한다. 미래를 내다본 나라 안에서 땅 파는 것이 아니라 큰 계획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권영길 후보는 "서해 기름유출사고 현장을 보면서 이 후보의 대표공약인 경부운하를 생각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경제는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후보는 "친기업, 친시장은 좋은데 정경유착은 안 된다. 부패경제는 안 된다. 개인에게 신용이 파탄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후보의 신용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가. BBK 동업하실 때 한국의 사이버틀을 바꾸겠다는 것이었는데 확 사기 당하신 것이다. 제2의 IMF도 올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운하에 대해 재앙이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 후보들은 운하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반대자들의 얘기만 들었을 것"이라며"운하에는 독극물이나 기름 탱크는 다닐 수 없어 그런 사고가 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경제 대통령 논란

범여 후보들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등은 CEO와 정치지도자의 역할은 구분된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후보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인제 후보는 "미국의 경제대공황이나 70년대 산업공동화 위기, 영국의 70년대 경제위기를 CEO 출신들이 구하지는 않았다"면서"CEO의 역할과 정치지도자의 역할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CEO는 회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만 정치지도자는 사회 모든 분야를 조화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후보 역시 기업경영과 국가경영은 다르다"고 이인제 후보를 거들고 나섰다.

정 후보는 "기업체 사장은 매출을 늘리고 이익 늘리고 원가절감하면 그것이 바로 목표 달성이다. 이익 내는데 방해되는 것은 제거하면 된다"면서"그러나 국가 경영은 그렇지 않다. 5000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것을 잘 통합 조정하는 정치적 능력이 국가경영"이라고 강조했다.

이회창 후보도 "문국현 후보는 CEO이기 때문에 경제대통령이라고 말 안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경제 대통령'이라고 말한다"며 "경제대통령은 경제 경력, 회사 경력 있다고 경제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바탕이 되는 경제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경제가 마음껏 뛰게 만드는 것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염두에 둔 듯 "박정희 대통령이 공업화, 산업화를 이룩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연금

이명박 후보는 "국민연금의 문제는 젊어서는 내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며" 자금이 고갈돼서 하나도 없어진다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이 드신 분들은 겨우 16%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기초노령연금 국민의 60%가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며"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예산을 쓰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노인들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한다"며 해결책으로 일자리 창출 을 내놓았다.

이회창 후보는 "국민연금의 고갈을 면하기 위해서는 보험률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한 뒤 "노인 기초연금은 현재 8만원을 20만원으로 올리려고 한다. 이명박 후보는 지급대상을 60%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60%인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은 80% 상향을 약속했다.

정동영 후보는 "노후불안이 없는 사회가 선진국인데 우리국민의 국민연금이 이런 불안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면서"현재 200조가 쌓이고 있는데 앞으로 1000조까지 쌓인다.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는 "현 정부는 이를 위한 노하우가 부족하다. 제경부와 보건복지부가 다툼으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범부처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금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현재 9% 받아서 50% 제공하는데 이거 더 낮추면 용돈연금 된다. 국민연금을 제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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