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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TV토론 지상중계]-8

최종수정 2007.12.16 22:21 기사입력 2007.12.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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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을 말해 달라.

다음은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

▲ 권영길

첨단산업은 한국산업의 중심이 돼야한다.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한다. 민주노동당은 환경당을 자부하고 있는 만큼 환경재생산업을 지속가능성 성장동력산업으로 생각한다. 2020년까지 전력소비의 20%까지를 재생에너지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 이렇게 될 경우 8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된다. 또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초개발산업과 연구자의 고용안정화가 중요하다.
연구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야한다.

▲ 이명박

첨단산업은 기존의 산업과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는 기술의 융합시대가 됐다. 이 모든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미래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등에 이길 수 있다. 지금 3%인 첨단기술개발 산업을 5%대까지 끌어올리겠다. 또 과학자들의 사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사기를 살려줘야 한다. 이공계 학생들의 지원율을 높여야한다. 이에 1년에 1000억원씩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

▲ 이인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생산 응용기술에 앞서 이 정도 경제를 끌고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천 핵심기술,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생명, 정보, 나노, 환경, 에너지, 문화, 항공 우주, 융합 기술분야를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 지식산업 단지를 국가가 건설해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이런 첨단 기술의 R&D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정도로는 안 된다. 인도 소프트웨어 단지를 가보니 10년간 면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식산업, 첨단 과학기술은 과학자 양성이 있어야 한다. 고급 기술자, 석사, 박사 과정은 장학금을 대주고 공이 많은 과학자들은 국가 유공자로 대우 해 사기를 북돋아야 한다.

▲ 이회창

과학기술, 특히 첨단 기술의 육성 발전은 국가 지도자의 철학과 미래에 대한 통찰이 중요하다. 예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과학기술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의지가 있었다. 과학기술원을 만들어 파격적으로 예우하며 과학자들을 우대했다. 그 결과 그 시절에는 사기가 올랐다는 소리 들었다. 이제 CEO적인 비용 대 효과의 경제논리로는 과학기술 키울 수 없다. 손해가 나더라도 장기적 안목으로 집중 투자하는 철학과 통찰이 필요하다. 저도 기술에 관해서는 우선 돈을 퍼부을 필요 있다고 생한다. 현재 R&D 비용이 전체 GDP대비 3%로 알고 있는데, 5~6%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예산도 현재 과학기술 예산 중 25%인데, 이를 50%로 늘리면 자극제가 될 것이다.

▲ 문국현

특허는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간다. 특허나 결과를 교육기관에서 가르칠 기회가 없다. 미국은 300만명이고 우리나라는 7만명밖에 안된다. 이 연구결과를 끊임 없이 교육에 반영하고 다시 산업화를 해야 하는데 교육 분야가 약하고 산업화도 약하다. 교육과 산업화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현재 대덕 교육개발 특구를 세종도시와 연계를 통해 세계적인 교육특구를 만들어 비슷한 것을 영남권과 호남권에도 만들어 세계적인 지식 클러스트를 만들 것이다. 또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인재가 지역에서 나와 발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금광과 같다. 전통산업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 환경산업을 일으키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첨단 산업이다.

▲ 정동영

다섯 분의 후보분이 말씀하신 것들 모두 다해야 한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이 첨단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대통령이 운하 파는 일에 골머리하면 나라는 뒤로 간다. 항공우주로 가야한다. 금융산업강국으로 가야한다. 환경산업, 에너지산업 이것이 미래산업이다. 문화컨텐츠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을 제공한다. 구로동 디지털 단지를 갔더니만화영화 만드는데 몇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우리어린이들이 일본만화 미국만화를 보고 자란다. 우리의 역사가 없다. 뿌리가 없다. 이 것은 심각한 문제다. 후진타오 주석이 애니메이션 단지를 찾아가서 100만명의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다. 이것이 미래형 지도자다. 문화컨텐츠 분야, 연극, 영화, 뮤지컬 등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청년 일자리 만드는 것의 핵심이다. 

하진수 기자 h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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