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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BBK 재수사' 지휘권 발동 여부 결론 못내(2보)

최종수정 2007.12.16 22:14 기사입력 2007.12.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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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BBK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성진 장관에게 지시함에 따라 이날 저녁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17일 오전 실ㆍ국장 등 간부들이 모여 각종 자료 등을 다시 검토하고 논의를 다시 한 뒤 가급적 오전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과 특검법을 수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중에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 후보의 2000년 1월 광운대 발언 동영상 공개 상황 등을 보고 받은 뒤 정 장관에게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2005년 10월 천정배 당시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강종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수사하라고 한 것이 처음으로, 김종빈 당시 총장은 이를 수용한 뒤 검찰 조직이 동요하자 사표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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