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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BBK재수사 전격 검토 지시 배경은

최종수정 2007.12.16 22:08 기사입력 2007.12.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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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6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BBK 사건'에 대해 재수사 검토를 전격 지시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온 것으로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주요 후보들을 겨냥한 발언을 자제했고, 특히 지난 5일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을 씻어준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도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날 지시는 예상을 깬 전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론조사상 요지부동의 기세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측으로부터 "신당을 돕기 위한 대선 개입 시도"라는 반발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 막판에 청와대가 대선판 흔들기에 나섰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이 후보가 지난 2000년 10월17일 광운대 최고경영자과정 강연에서 "BBK를 설립했다"고 언급한 육성 동영상이 공개된 것이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 동영상 내용에 대해 일요일인 이날 아침 일찍 참모들을 통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곧바로 정성진 법무장관을 호출, 청와대로 들어오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전해철 민정수석을 비롯,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주요 참모들도 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4시께 정 장관으로부터 관련 동영상을 비롯, 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상황 보고로부터 지시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선 막판 선거 관여 시비에 휘둘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청와대 분위기이다.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마당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는 배치되는 이 후보의 BBK 발언 동영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고 넘어갈 경우 이 같은 태도를 여론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만약 이 사안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항간에 나도는 '노 대통령-이명박 후보 거래설'을 확산시킬 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도 입장표명없이 그대로 넘어가면 '노명박'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곧바로 정성진 법무장관이 BBK 사건 재수사를 하도록 수사 지휘권 발동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자동적으로 특검에 의한 BBK 재수사가 이뤄지게 돼 있고, 검찰의 자체 재수사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만약 한나라당의 반대로 BBK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사 지휘권 발동 절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대선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비켜서 있던 노 대통령은 이번 지시를 계기로 상당한 정치적 부담도 함께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선 후보와 정파들은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저마다의 정치적 시각으로 해석하며 공세의 타깃으로 삼을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노 대통령의 대선 개입 논란도 이 후보의 육성 동영상 문제와 더불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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