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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TV토론 지상중계]-7

최종수정 2007.12.16 22:20 기사입력 2007.12.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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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C 동영상 질문 - 젊어서 내는 국민연금을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다음은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

▲ 이명박

국민연금의 문제는 젊어서는 내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자금이 고갈돼서 하나도 없어진다는 걱정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겨우 16%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기초노령연금 국민의 60%가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예산을 쓰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한다. 노인들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한다.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민간 기업 등이 운영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이인제

연금에 대한 불안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지난번 제도에 손을 대서 원래 2042년 기금 고갈될 예정을 2060년 고갈로 18년간 생명을 연장했다. 2060년 넘어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생명력을 가져야한다. 저는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다시 설계하겠다. 지금 군인과 공무원, 사학연금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장기적으로 같이 가게 하겠다. 군인 기금, 공무원 연금도 거의 고갈이 됐다. 이 부분의 모순점에 대해서도 손을 대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겠다. 이명박 후보가 좋은 얘기를 했다. 정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 연금을 받아도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합의를해 계속 일을 하고 연금 기금도 절약하게 하는 등 노령화 사회를 대비해야한다.

▲ 이회창

아까 박숙희씨가 가진 가장 걱정은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을 까하는 것이다. 핵심은 이거다. 국민연금을 내고는 있는데 지급법률대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고갈을 면하기 위해서는 보험률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 해법이다. 지난 대선 때 이 주장을 했더니 노무현 후보가 말도 안된다고, 높은 지급률 유지한다고 해 표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취임 후 다시 제가 주장한 대로 바꿨다. 당장 눈앞의 표만을 의식해선 안 된다. 저는 기초 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의 이원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연금의 지급을 확보해야한다. 노인 기초연금은 현재 8만원을 20만원으로 올리려고 한다. 이명박 후보께서는 지급대상을 60%로 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현재 60%이다. 저는 80%로 올리겠다. 요는 국민연금이 국민 사후를 위한 확실한 안전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 권영길

국민연금은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하는 문제다. 노무현 정부는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비정규직, 최저임금노동자에 대해 연금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연금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한다.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액수가 조정 돼야한다. 현 정부는 강제징수를 통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가족부양을 사회적 부양으로 바꾸는 것이다. 연금 사각지대를 권영길이 해소하겠다.

▲ 정동영

박수희씨가 걱정한데로 사실은 오후불안이 없는 사회가 선진국인데 우리국민의 국민연금이 이런 불안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200조가 쌓이고 있는데 앞으로 1000조까지 쌓인다.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핵심이다. 현 정부는 이를 위한 노하우가 부족하다. 제경부와 보건복지부가 다툼으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범부처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금문제를 해결하겠다. 현재 9% 받아서 50% 제공하는데 이거 더 낮추면 용돈연금 된다. 국민연금을 제설계해야 한다. 65세 이상 70%가 못받고 있다.  수입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500만명이나 된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 문국현

이 국민연금 과제를 보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60%를 받아도 부족한데 40%까지 낮춘다고 했다. 왜 그런지 아나? 인구가 줄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500만일자리 만드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자녀 이상을 마음대로 낳게 하겠다. 하느님이 주신 행복인데 왜 이것을 못하게 하나. 왜 연금을 줄일 생각을 하냐. 집값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늘려서 60% 수준으로 그냥 지급하도록 하겠다.

하진수 기자 h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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