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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TV토론 지상중계]-5

최종수정 2007.12.16 21:37 기사입력 2007.12.1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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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고유가 지속, 주택경기 둔화, 금융시장 불안을 이유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3%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 이인제 모두발언

노무현 정권은 IMF보다 극심한 불경기, 실업대란을 몰고 왔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국가 역량을 불경기를 해결하고 실업을 잠재우는데 사용하겠다. 우선 세제대개혁을 통해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세금을 낮추고 중산층의 허리를 휘게하는 과중 세금을 낮추겠다. 새 성장의 원천 동력은 전통산업 가지고는 안 된다. 새 지식산업, 서비스 산업을 일으켜야한다. 미국 실리콘 밸리와 같은 곳을 다섯 개 정도 구상하고 임기 내 2개는 확실히 추진하겠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영세상공인을 위한 일자리를 1년에 60만개 이상 만들고 7%대 성장 물결을 일으키겠다. 고용창출 전략회의로 내가 직접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국가가 어떤 곳을 새로 전략적으로 지원 할 것인지 점검하겠다.

다음은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반론

▲이회창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나머지 고용창출 전략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가 제대로 굴러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만큼 경제 주체들에게 맘껏 뛰고 정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되, 다만 룰을 지키는 공정경쟁의 틀을 정부가 책임지자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몇 개 만들라는 것은 계획경제로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한다. 물론 짧은 설명이라 오해 있겠지만 그런 의문이 든다.

▲정동영

이인제 후보께서 일자리 창출, 세제개혁에 중점을 둔 경제 정책에 대해 말했는데 나와 큰 차이 없다. 그러나 4대 불안 해소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40대 가장을 만났는데 세금에 대한 고통과 사교육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었는데 이러한 고통을 감안해 세금에서 해방시키겠다. 양도세 부담을 덜어 도배, 인테리어, 이삿짐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걱정을 덜겠다.

▲권영길

오늘은 언급을 안했지만 농업 문제에 관해 묻겠다. 농업 살리는 것은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는 한미 FTA와 관련돼 있다. 한미 FTA가 들어오면 전남, 전북의 농업이 붕괴되고 그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붕괴다. 이러한 우려를 받아들이며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전부 다 주게 돼 있다. 또 재래식 시장 살리는 게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카드 수수료도 인하해야 한다. 대형 유통 업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문국현

농촌을 살려야 도시가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농촌은 농업만이 아니다. 복합 산업이다. 휴양, 관광, 학업의 장소다. 그런데 IMF에서 농촌 버리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금산분리에 부정적이신데, 재벌의 부패상이나 불공정상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동의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자유 많이 주니 할인매장 때문에 재래시장이 다 죽는다. 이 재벌들들의 양식을 바꿔야 한다.

▲이명박

운하에 대해 재앙이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 후보들은 운하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반대자들의 얘기만 들었을 것이다. 운하에는 독극물이나 기름 탱크는 다닐 수 없어 그런 사고가 날 수 없다. 참고로 해 달라. 이것은 유럽에서 2010년, 21세기 친환경 시대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해야 한다고 해서 정부가 지원하며 발표된 바도 있다. 나머지 대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한다.

▲이인제 재반론

이회창 후보께서 고용창출 회의가 기업에 대한 간섭 아니냐 했는데 정 반대다. 오히려 기업의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점검해 풀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분야를 적극 지원해 지금의 노동시장, 경제시장이 어디가 막혀있는지를 풀어 나가자는 것이다. 전쟁을 선포하듯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세금 때문에 또 서민이 고통당하는데 노무현 정부가 세금 폭탄 터트린 것은 만 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정동영 후보는 거래세 등 잘못한 부분부터 시인해 달라. 또 사교육비도 노무현 정권 이후 67%나 증가했다. 권 후보가 농업을 말했는데 FTA는 세계시장 통합 과정에서 도전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순창 고추장 하나만도 3억불 매출을 올리고 있다. 얼마든지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또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와 함께 적절한 규제로 공존하는 한도로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겠다. 또 농촌도시를 건설하겠다. 농촌을 복합적으로 살려내겠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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