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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TV토론] '노동시장 양극화 방안' 원칙파 vs 강경파

최종수정 2007.12.16 21:31 기사입력 2007.12.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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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은 16일 열린 TV토론회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을 놓고 노사정의 양보를 강조하는 원칙파와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강경파로 나뉘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같은 일을 하는데 노임이나 여러 차이를 둔다는 건 아주 부당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므로 기업은 될수록 정규직을 쓰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노조 측도 스스로 정규직 임금을 양보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거나 정규직 체용시 법인세 감면이나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 깍아 주는 식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노사정의 협조와 희생을 강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도 "노사정이 서로 하나씩 양보한다면 비정규직 숫자를 OECD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며 "회사는 계약조건을 무기한으로 해 고용안정을 제공하고, 정부도 세제해텍 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회창 후보와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가 넘쳐야 노동시장이 선순환 된다"며 "일용직과 파견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위해 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공약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성장정책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기업도 고용의 유연성 문제로 곤란해 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60% 밖에 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며, 90%는 줘야 한다"며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비정규직 임금 현실화 대책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시장에서 잘 반응하는 법안을 통해 비정규직 비중을 20%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선진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자에 대한 직업 훈련 등의 정책을 추구하고 경영 압박과 부조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현재의 비정규직법은 보호법이 아니라 악법"이라면서 "파견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5년안에 40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비정규직법이 생기면) 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경제를 전혀 모르는 여야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같이 전체의 4%가 비정규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구조조정 작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포함하는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확실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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