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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TV토론 지상중계]-2

최종수정 2007.12.16 21:01 기사입력 2007.12.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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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고유가 지속, 주택경기 둔화, 금융시장 불안을 이유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3%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 권영길 모두발언

나는 진보적 경제성장론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이는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고, 서민을 위한 성장이다. 양적 성장으로 사회양극화를 확대시키는 것도 아니다. 성장 잠재력을 5% 수준으로 하면서 서민경제를 7%대로 올리고, 1000만 고용안정을 이룰 것이다. 대기업 횡포를 없애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 노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재벌과 땅부자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받아서 민생 경제를 제대로 이뤄내겠다. 

다음은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반론

▲ 문국현

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과로가 심하다. 50% 이상 과로하는 근로자가 많다. 거의 다 불법이다. 걱정되지 않느냐. 우리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셔야한다. 불법 과로 없애기 위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한다. 교육에 관심 가지고 사고율에도 관심을 가지셔야한다. 그래야 근로자의 행복이 있고 미래가 있다.

▲ 이명박

민주노총의 대표로 나오셨는데 노사문화를 바꾸는데 한국노총도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노동자의 권익보호보다는 정치적 안건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한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다. 저는 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이인제

당의 노선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진보적 경제성장론을 갖고 나오셨는데 세계적인 방향과 같은지 의문이다. 지식산업,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서만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회창

진보적 경제성장론은 참 희안한 말씀이다. 성장, 분배 두 가지로 보는데 이는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다가 너무 치우치다보니 경제성장론이라고 해서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민노당은 분배우선론을 주장해왔다. 쌀도 있어야 퍼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인 부분에서 성장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정동영

경제에 있어서 이념의 역사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부자와 재벌, 서민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섬경제로 부터 탈출해서 대륙경제로 영토를 확장하는 것, 일자리를 만들고 한국경제 잠재력을 뻗어가는 것은 견해가 비슷한 것 같다.

▲ 권영길 재반론

부자들은 번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건희 회장이 7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두고 제대로 세금 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 살림살이 어떻게 됐나. 정동영 후보께서는 철학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사이비 정책의 틀을 바꿔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미래동력, 평화동력으로 미래를 살리자는 것이다. 나는 민주노총대표로 나온 것이 아니다. 민노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이다. 강성노조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한국타이어 이명박 후보 사돈의 회사지요? 노사 관계좀 제대로 만드시죠.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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