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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TV토론 지상중계]-1

최종수정 2007.12.16 21:01 기사입력 2007.12.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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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대선후보 초청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OECD는 고유가 지속, 주택경기 둔화, 금융시장 불안을 이유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3%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이회창 모두발언

경제는 첫째로 나라가 안정돼야 한다. 나라가 불안하면 경제가 안 된다. 얼마 전 국회 안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특검을 둘러싸고 격투를 벌였다. 전기톱, 쇠사슬 등이 등장했다. 이런 의혹 투성이 후보로 인해 서로 싸우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안정을 찾겠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명박 후보가 돼도 5년 동안 싸움이 계속 될 것이다. 경제 안정은 물론 나라 안정 조차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나라의 안정을 닦은 후 경제를 안정시켜 기업이 맘껏 뛰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면 기업은 열심히 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획기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도움을 줘야한다. 강소기업, 작지만 세계에서 뛰는 기업을 키워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40~80% 차지하는 강소기업도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반론

▲ 정동영

이회창 후보님께서는 늦게 출마하셨다. 다른 후보들 정책 중 좋은 부분 고르신 것 같다. 6%성장, 50만개 일자리, 중소기업 강국, 제가 내 놓은 정책들이 채택 된 것 같다. 저는 젊고 역동적인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하겠다. 새롭게 뛰는 분위기로 경제 사회적 분위기 바꾸겠다. 그래서 국내 기업가가 투자 나서도록 하겠다. 부품 소재기업 1000개 유치하고 국내 기업 합작으로 투자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 이게 바로 이 총재가 말하는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와 같다.

▲ 권영길

이회창 후보는 1년내 기업 규제의 대폭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친재벌 후보답다. 또 2002년 국민들 앞에서 정경유착, 돈정치 청산하겠다더니 뒤에서는 재벌에 차떼기로 돈 받았다. 정경유착 없이 경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인가. 부패 원조당 후보답게 차떼기 돈 받은 이 후보는 삼성 조사가 시작되면 감옥 가야 할 것이다. 저는 정경 유착 부패 고리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회창 후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

▲ 문국현

기업에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일부 기업이 큰 자유를 악용하고 있다. 바로 해고의 자유다. 이명박 후보가 광운대에서 한 소리를 보니까 BBK도 말했으나 한쪽으로 기업에 해고의 자유를 준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기업에서의 해고 자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안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4~50대 후보들은 사오정 공포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하는 발언이다. 이를 경험했다면 절대 해고의 자유를 줘선 안 된다. 자영업 보호책도 마련해야 한다.

▲ 이명박

이회창 후보께서 하는 말은 옳은 말이고 한나라당의 공약과 비슷하다. 기업인의 생각은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 기업 투자 환경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규정도 중요하지만 누가 되느냐에 따라 기업인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긴다. 저는 이 후보의 원칙엔 동의하냐, 누가 대통령이 되냐는 다르다. 2002년 김대업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 후보가 2007년 선거에서는 네거티브에 동참 중이다. 깊이 생각해주길 부탁드린다.

▲ 이인제

이 후보께서 경제는 정치적 안정이라고 말했다. 좋은 착상이다. 그러나 단순한 정치적 안정이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우리 정치는 가장 나쁜 수준이다. 정치 개혁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인들이 나갈 길을 열어주는 정치가 돼야 한다. 또 규제만 풀면 되느냐, 아니다. 새 성장 원천과 성장 동력을 만드는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거미줄 같은 규제도 간단히 해야 한다.

▲ 이회창 재반론

먼저 이명박 후보께서 네거티브 왜 하느냐 했는데, 김대업을 말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얘기다. 네거티브는 없는 일에 대해 말하는 거다. 이명박 후보는 자신이 말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탈법, 편법, 불법, 안했다고 거짓말한 게 문제 되는 거다. 도둑이 자기를 고발한 시민에 대해 왜 네거티브 했냐는 것과 뭐가 다른가. 또 권 후보가 여러 가지 정경유착에 대해 말했는데 저는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제 스스로 검찰 조사 받고 사과했다. 정치자금에 대해 말한다면 민노당, 액수는 작지만 민노총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 액수 작으면 도둑이 아닌가. 또 해고의 자유를 제가 주장한 것은 아니다. 해고도 정말 법적 요건에 따라 노사간 합의에 따라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다음으로 정동영 후보가 6% 성장에 대해 말했다. 6% 성장은 정 후보가 정치에 나서기 전인 97년부터 제가 주장한 것이다. 저의 경제 정책은 그렇게 여러분처럼 화려하고 포장지에 싸지는 않았지만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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