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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TV토론 지상중계]-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방안

최종수정 2007.12.16 20:44 기사입력 2007.12.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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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저녁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대선후보 초청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방안안에 대해 자신들의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달라.

▲ 이인제

내가 노동부 장관을 할 때 파견근로 법률을 처음으로 정했다. 그 때는 기간제나 단시간 고용에 관해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 파견 근로, 비정규직이 20%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파견근로, 비정규직과 단시간 근로까지 합하면 약 500~800만명 규모다. 50%나 높아졌다. 고용 불안정, 임금 격차가 큰 사회문제다. 지난번 비정규직 보호법 통과 후 오히려 고용주들이 회피하는 방향이 됐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법안이 시장에서 잘 반응을 보여 차별 없는 임금, 고용의 안정을 이루겠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비중을 20%대로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최선의 정책을 추구하겠다. 선진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근로자에 대한 직업 훈련 등의 정책을 추구하겠다. 이런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경영 압박과 부조리를 완화하겠다.

▲ 이회창

비정규직은 사실 참 일종의 모순이다. 같은 일 하는데 구분해서 노임이나 기타 여러 차이를 둔다는 건 아주 부당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므로 기업은 될수록 정규직을 쓰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노조측도 협조해야한다. 스스로 정규직 임금을 양보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협조해야한다. 정부, 노조, 회사가 모두같이 협조해야한다.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거나 정규직 체용시 법인세 감면이나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 깍아 주는 식으로 협력해야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법안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융통성 있게 만들어 갑자기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횡포를 없애야 한다.

▲ 권영길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비정규직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현재의 비정규직법은 보호법이 아니라 악법이다. 이제 민주노동당에게 힘을 달라.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파견제를 철폐하겠다. 지금만으로는 안된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 5년안에 40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노동당 권영길뿐이다.

▲ 문국현

이것은 악용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야말로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여야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국민들께서는 한나라당 정치인도, 대통합민주신당 정치인도 무식하고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IMF외환이기 때도 단 한사람도 해고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전체 근로자의 55% 비정규직이다. 미국과 같이 전체의  4%가 비정규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악법을 해결해야 한다. 구조조정 작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포함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확실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이명박

공약을 누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해야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기업투자환경이 바뀐다. 누가 대통령되느냐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회창 후보는 지난 2002년도에 김대업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네거티브에 동참하고 있다.

▲ 정동영

좋은 일자리가 넘쳐야 노동시장이 선순환 된다. 일용직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이 사다리를 한칸씩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또한 차별시장에 대한 법을 보완하겠다. 예를 들면 이랜드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들이 사용주가 직원들을 외주화함으로써 이법을 위법에 이용했다. 노동위원회가 원사용주가 맞다라고 한다면 외주를 줘봐야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악용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노사정이 서로 하나씩 양보한다면 비정규직 숫자를 OECD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회사는 개약조건을 무기한으로 해 고용안정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도 세제해텍 등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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