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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채권발 한국서브프라임모기지 대비해야"

최종수정 2007.12.16 15:38 기사입력 2007.12.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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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10월 중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채권시장의 불안으로부터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채권시장의 불안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채권시장에서 10월 중순 이후 ▲시중 금리 급등 ▲정책금리와 시중금리의 격차 확대 ▲국고채 금리들 간의 장단기 금리역전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시장의 대표 금리인 국고채 3년물의 경우, 연초부터 10월 15일까지 0.5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금리가  이후 두 달 만에 0.38%포인트가 급등해 지난 13일 현재 5.89%에 이르렀다. 


CD(91일물) 금리도 10월 15일 5.34% 수준에서 최근 5.71%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정책금리인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 수준은 올해 상반기까지 4.5%를 유지하다가 7월과 8월에 각각 0.25%포인트 인상되는 데 그쳐 시장 콜금리는 지난 13일 현재 5.0%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채 3년물과 시장 콜금리의 격차는 10월 15일 0.49%포인트에서 지난 13일 0.89%포인트로 확대됐다.

또 장기물 금리가 3년물 금리보다 낮아지는 등 국고채 금리들 간의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콜금리를 제외한 CD, 국고채 중단기물, 회사채 등의 중단기 금리에는 시중금리 급등세가 영향을 미쳤지만 5년,10년 국고채 등 장기물 금리에는 파급되지 않아 금리의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불안은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들은 자금조달력이 약화돼 CD 발행 확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CD금리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94%를 차지하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역시 CD 금리와 연동돼 오르고 이어 가계의 대출이자 상환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 경우 최근 주택경기 부진과 맞물려 가계부문의 심각한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위기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최근 은행 간 외형경쟁의 영향으로 급증한 중소기업 대출은 신용 리스크(위험)가 높은데 대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침체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 중소기업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은행들의 자금 회수와 기업도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점검) 강화와 기존 변동금리부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상한선 설정 등으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대출 중 부동산 관련 여신 규모의 리스크 관리 등으로 중소기업 부문의 대출 부실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질 금리와 정책 금리 간의 괴리 축소, 은행 수익원의 다각화를 통한 과도한 대출 경쟁 억제 등도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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