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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국민·신한銀 등 4개은행 해외영업점 사전협의

최종수정 2007.12.16 12:00 기사입력 2007.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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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국민 ·신한·외환·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의 9개 해외영업점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사전협의가 완료된 영업점은 ▲국민은행의 중국소주 지점, 인도 뭄바이 사무소 ▲신한은행의 베트남 호치민 현지법인, 멕시코 멕시코시티 사무소 ▲외환은행의 중국 북경 지점, 칠레 산티아고 사무소 ▲우리은행의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사무소, U.A.E. 두바이 사무소, 브라질 상파울로 사무소 등 9곳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9곳의 사전협의를 포함에 올해에만 총 7개은행 33건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는 2005년 2건, 2006년 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전협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금감원이 그동안 사전협의기준의 최소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06년 12월 이전 사전협의 최소요건은 12개였던 반면 2007년 1월에는 4개, 2007년 8월에는 BIS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실태평가등급 등 2개로 줄였다.

또한 금감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해외징출이 보다 용이하도록 외국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을 상장자회사 30%, 비상장자회사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도 개정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밖에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계속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추진중인 해외진출 지원책은 ▲비영업점인 사무소 신설시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은행법 개정 ▲금감원 해외사무소를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센터로 활용 ▲현지 밀착경영 유도를 위한 현지화지표 개발·활용 ▲'외국의 금융감독 법규 DB' 구축 및 책자발간 등이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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