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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최종수정 2007.12.16 11:02 기사입력 2007.12.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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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치열한 논쟁 끝에 폐막 예정일을 하루 넘긴 15일(현지시각) '발리 로드맵'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지난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가 미국의 반대로 향후 의제와 일정을 담은 로드맵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폐막 일정을 넘겼으나, 이후 이어진 비공개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발리 로드맵'은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는 협상 규칙으로서 2009년까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온 미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전체를 온실가스 감축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했다.

이번 로드맵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이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에 상응한 노력'을 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은 물론, 개발도상국들이 '측정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의 자발적 감축'을 협상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중 어디에 속하더라도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선진국 그룹인 미국과 일본, 러시아는 로드맵에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넣지 말자고 고집한 반면 유럽연합(EU)과 개도국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 총회 내내 큰 충돌을 빚었다.

결국 '의무감축국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40%를 감축한다', '배출량이 향후 10∼15년간 정점에 이르렀다가 2050년까지는 2000년 대비 50% 이하로 줄도록 한다'는 문구는 로드맵에서 삭제됐다.

또 개도국 그룹의 중국과 인도는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할 때 각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문구를 로드맵에 포함하자고 주장해 총회가 지연됐다.

'로드맵 채택 무산설'이 돌면서 일부 회원국 대표단들이 철수하기 위해 짐을 꾸리는 상황까지 갔으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동티모르를 순방했다가 스케줄을 바꿔 발리로 다시 돌아와 최후의 호소에 나선 직후 미국이 돌연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미국의 입장 변화는 "미국 정부는 이번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한 지 불과 몇 분 뒤에 일어난 것이어서 더욱 극적이었다.
 
이보 데보에르 유엔기후변화 사무국장 공식석상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반 총장은 이날 오후 연설을 통해 "솔직히 실망했다"면서 "어느 한 나라도 모두 얻을 수 없고,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 상호존중과 이해를 통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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