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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장만호씨 징역 7년

최종수정 2007.12.13 17:49 기사입력 2007.12.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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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3일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의 지령을 따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민호씨에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씨와 손정목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4년, 이진강씨에는 징역 3년, 최기영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는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징역형과 같은 기간동안 자격정지와 압수 물품의 몰수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호간 회합ㆍ잠입ㆍ탈출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손씨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을 국가보안법이 정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판단하고 나머지 문건들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성원이 4명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일심회) 결성식 등을 거치지 않은데다 개별 활동을 해 온  점, 등에 비춰 일심회가 조직적 결합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장씨 등의 주장에 대해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교류ㆍ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반국가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1900만원을, 이정훈씨와 손씨는 징역 6년, 이진강씨와 최 전 사무부총장은 각각 징역 5년과 4년 선고받았고, 형량과 동일한 기간동안 자격정지형도 부과됐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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