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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적격 교사 명단 공개 할 수 있다"

최종수정 2007.12.13 17:39 기사입력 2007.12.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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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부적격 교사' 명단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고진광 대표 등 임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부적격 교사 근거로 주장한 구체적 사유가 모두 진실에 부합한데다 부적격 교사의 선별문제는 다수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명단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이 부적격 교사의 유형과 사례에 적시된 모든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사실 등으로 볼때 피해자들을 부적격 교사로 선정한 사유 이외에 다른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학사모' 임원들은 2004년 4월 기자회견을 갖고 부적격 교사로 선정한 6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70만∼1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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