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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최종수정 2007.12.13 16:56 기사입력 2007.12.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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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역구 구청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호 의원(64ㆍ무소속)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이 확정됐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상 조항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일본 여행과 금강산 방문이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각각의 경비 명목으로 받은 200만원과 1000달러는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2004년 8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지역구 구청장으로부터 해외 출장 경비와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2700만원과 미화 1000달러, 300만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후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파기환송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김씨가 2004년 8월 일본 출장경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2004년 10~11월 북한 출장경비 명목 등으로 1000달러를 기부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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