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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년도 소비세 오를 듯

최종수정 2007.12.13 17:11 기사입력 2007.12.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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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 자문기관인 세제조사회가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내년도 세제개정 최종안을 발표했다.

13일(현지시각)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최종안에 따르면 소비세를 '연금, 의료, 수발 등의 사회보장 비용을 조달하는 주요 재원으로써 검토한다'고 명기해 소비세가 사회보장 재원임을 분명히 했다.

또 사회보장비와 관련해 2009년부터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을 2분의1로 인상해야 한다며 소비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향후 소비세율에 대해서는 '2010년 중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가 꾸준히 줄어들 수 있도록 한다'고 명기해 중장기적으로 소비세율의 인상폭이 클 수도 있음을 밝혔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세제개정으로는, 지자체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법인사업세의 절반을 새로운 세금 항목으로 이관해 세수가 적은 지자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출신지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 부담을 덜어주는 '고향 납세'제도도 도입한다.

이외에 상장 주식의 매각이익과 배당 세율을 본래 20%에서 10%로 줄인 증권우대세제는 매각이익을 연 500만엔 이하, 배당은 연 100만엔 이하로 한정해 2년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휘발유 세수 등을 도로 정비에만 사용하는 도로특정재원은 본래 세율에 추가된 잠정 세율을 내년부터 10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세제 개정 최종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을 위한 세제 개혁 논의에 야당 측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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