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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 후 한인 日 불법체류 감소

최종수정 2007.12.13 12:17 기사입력 2007.12.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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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인에 대해 최장 90일까지 체류가능한 입국비자를 면제한 이후 일본 내 한국인 불법체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에 따르면 2004년 3월~2005년 2월 0.25%였던 일본 내 한국인 불법체류 발생률(해당기간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 수를 그 기간 단기 체류목적 입국자 총수로 나눈 수치)은 일본이 일시적으로 한국인에 대해 90일 짜리 단기 비자를 면제했던 2005년 3월부터 작년 2월 사이에 0.21%로 감소했다. 

또 이 수치는 양국이 합의에 따라 상호 무기한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시작한 지난 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0.11%로 크게 떨어지더니 올 3~7월에는 0.07%로더 낮아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자면제 이후 한국인 불법체류 건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우려가 있었지만 실증적 데이터로 점검해 본 결과 걱정했던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불법체류 비율이 줄었다"고 말했다. 

국가간 비자면제는 통상 상호주의를 적용하지만 한국은 일본인 관광객 제고 목적으로 1993년 8월부터 2005년까지 일본인에 대해 1년 시한의 비자면제 조치를 매년연장하는 방식으로 단기(체류가능기간 15일→30일→90일 순으로 증가) 입국비자를 면제해왔다. 

또 일본은 2002~2004년 월드컵, 동계아시안게임 등에 참가하는 대회관계자와 수학여행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한국인 단기 입국비자를 면제해오다 2005년 3월11일부터 그해 9월말까지 열린 아이치 박람회 기간 한국인에 대해 90일까지 체류 가능한입국비자를 면제했다. 

이어 일본은 지난 해 2월까지로 이 조치의 시한을 연장했으며 지난 해 2월 한.일 양측이 공히 최장 90일 체류 가능한 관광.통과.상용 입국비자를 무기한 면제키로 합의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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