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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특별재난지역 세금납부 최장 9개월 연장"(종합2보)

최종수정 2007.12.13 11:41 기사입력 2007.1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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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통한 1500억원 특례자금 공급..한은 충남 총액대출 400억원 추가

정부는 기름유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지역 등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의 세금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1500억원 규모의 특례지원자금을 공급하고, 한국은행은 충남지역에 대해 총액대출한도 400억원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재경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정부 합동으로 설치된 특별재해대책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및 세제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원유유출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자와 해안가의 음식ㆍ숙박업자 등 사업자가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의 세금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우선 다음달로 예정된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납세자에게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세금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토록 했다.

또 체납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한 1년까지 유예하는 한편 국세청과 함께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토록 할 계획이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에도 상실자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개인은 5월, 법인은 3월 신고시 감면신청을 받아 줄여주고,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기부한 성금.구호품은 물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일당 5만원씩 환산해 각각 전액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기름 제거 또는 누출 방지용 장비의 수입시 관세감면을 적극 허용하고 수입방제장비에 대한 관세를 1년 이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지역 특별지원 대책으로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1년 범위내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세제지원과 함께 금융지원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재난지역의 피해 농.어업인 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을 위해 농협에서 최대 1000억원(금리 1% 우대)의 기업 경영지원. 가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수협을 통해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최대 200억원(연리 3%), 생활안정자금 최대 300억원(금리우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500억원) 산업은행(1000억원) 등 국책은행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0억원의 자금이 우대금리로 적용된다. 또한 기존 농.수협 기은 등 은행권은 피해 농.어민 등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납입 유예조치를 취하고,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의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피해지역인 충남지역의 총액대출한도를 400억원 늘려 총 800억원(금리 3.25%)의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기존 자연재해로 한정된 농신보 보증요건을 '특별재난'으로 확대해 신규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기존 보증도 만기를 연장해 줄 계획이다.

신보.기보의 '중소기업 특별재해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피해금액의 범위내에서 보증료 0.1%, 부분보증비율 90% 등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태안반도 인근 6개 시.군의 농.수협 단위조합에 '금융세정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국책 금융기관과 일반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오염제거 및 피해복구 등을 위한 자원봉사도 매일 200명 이상 시행할 계획이다.

김석동 차관은 피해사실 증명과 관련해 "국세청및 관련기관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실 입증을 도와줄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삼성 비자금 관련한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 누락에 대해 "관련 법규를 위반해 혐의보고를 누락하거나 해태한 부분처리에 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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