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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 자금공급은 판단 미스"

최종수정 2007.12.13 13:29 기사입력 2007.12.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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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유동성 공급 계획이 오히려 시장에 더 심한 자금 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피터 이비스 CNN 머니 선임 칼럼니스트가 그의 칼럼을 통해 경고했다.

FRB는 12일(현지시각) 세계 은행들과 통화 스왑을 체결해 금융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단기 입찰 창구(TAF)를 통해 국내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FRB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가 은행간 단기 자금 시장에 숨통을 틔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전에 은행들은 '재할인'이라는 수단을 통해 FRB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했다. 이때 재할인율 4.25%를 적용받는다. 이때 좁은 범위의 금융 기관이 한정된 규모의 자금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FRB가 오는 17일부터 4차례에 걸쳐 TAF를 시행하게 되면 입찰 방식으로 대출 받을 기관이 정해지며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연방기금금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비스는 FRB의 이같은 접근 방식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FRB의 조치로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대출 거래가 늘어가 은행간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리보는 시장 금리로 은행들이 서로의 신용상태를 평가한 것이 반영된다.

실제로 FRB의 조치가 발표되기 전인 리보는 5.06%로 연방기금금리보다 심각할 정도로 높았고 여기에는 은행들이 서로 대출을 꺼리는 심리가 반영돼 있었다. 때문에 지금처럼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연방기금금리와 리보간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비스의 주장이다.

이비스는 이어 FRB의 TAF는 은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경영상 문제가 있는 은행간 대출을 더 부추겨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있는 은행은 주로 경영이 미숙했거나 위험한 대출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비스는 끝으로 신용경색의 가장 큰 교훈은 무리한 대출이 결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TAF의 시행은 FRB가 여전히 이 교훈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전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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