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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시 사용한 가정용품 모두 무관세

최종수정 2007.12.13 11:00 기사입력 2007.1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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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면세개수 제한제도 폐지

해외에 거주하면서 사용한 대형TV 대형냉장고 고급가구 등 가정용 모든 물품에 대해 사실상 면세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대형TV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운영중인 면세개수제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및 관세감면규칙을 개정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가정용품에 대해 폭넓게 면세를 허용하는 등 해외 이사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실제 3개월 이상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대형TV 대형냉장고 고급가구 200만원 이상인 조명기구.음향기기 등에 대해 모두 면세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가족수 등을 고려해 입국전 3개월 이상 가정용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공기 선박 자동차 200만원 이상 보석류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과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대형TV 대형냉장고 등에 대해서는 품목당 1개까지만 면세를 허용해 왔지만 미국 EU 호주 등의 사례에서 입국전 최소사용기간(6개월~1년) 요건을 참조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년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6건의 관세감면제도는 환경보호 대체에너지개발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제도는 유지 강화하되 산업중립성을 해치는 특정산업 지원성 감면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공장자동화 물품(감면율 30%) 및 환경오염 방지물품(50%)에 대한 감면제도는 각각 1년과 2년씩 일몰이 연장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및 이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2년씩 일몰연장을 위해 감면율은 65%에서 50%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에 대한 감면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철도건설용품도 감면율과 대상이 50%와 37개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학술연구용품 감면율을 80%로 적용하고 1만달러 이하 소액 신고물품에 대해 관세 가격 신고를 생략하기로 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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