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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시험과목' 바뀐다

최종수정 2007.12.13 11:49 기사입력 2007.12.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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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직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등 선택과목 신설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이 지방의 실정에 맞게 대폭 변경된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13일 지방공무원 시험 및 공무원의 근무를 평가하는 평정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임용령'등 개정법령을 이날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시험과목'을 지방행정6.7급 시험과목중 필수과목인'경제학'을'경제학원론'으로 변경해 선택과목으로 하고,'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지방재정론'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했다.

또한 지방행정8·9급의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7~9급 세무직의 필수시험과목인 '세법'을'지방세법'으로 변경하고 이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공무원 시험에 국가공무원 시험과목을 준용해 왔으나 이는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험과목을 변경하게 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외에도 근무 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해 2009년 1월부터 시행한다.

평정제도란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근무 수행 능력.근무수행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평정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평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한다.

조직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해 현행 목표관리제와 함께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성과목표' 선정 및'성과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성과중심 평정체제로 개편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이 가능해 졌다"며 "자치단체의 성과향상, 나아가 건실한 지방자치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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