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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디어 대학 전형료 손 댄다

최종수정 2007.12.13 11:59 기사입력 2007.12.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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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전형료 인하ㆍ사용범위 규정
학생선발 관련 비용 수준도 조절
'대학전형료 회계처리기준' 등 마련

정부가 마침내 대학 전형료에 손을 댄다.
 
오는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입시전형료 사용범위가 규정되고, 학생선발 관련 비용 수준이 조절된다.
 
또 전형료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학전형료 회계처리기준' 등을 오는 2008년까지 마련해 2009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기획처는 현재 '전형료 회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과 동시에 자체 검토도 마친 상태다.
 
기획처는 이에 따라 대학 입시전형료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생선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면접관 수당ㆍ행정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하는 '대학 전형료 회계처리기준'과 전형료 인하 유도 방안 등을 2008년 상반기까지 마련,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시행토록 추진중이다.
 
기획처는 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형료의 회계처리기준 제정방안에 대한 학부모 단체ㆍ대학입학 담당자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1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개최한다.
 
대학입시 전형료는 그 동안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어 학교별로 전형료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전형업무와 무관한 분야에도 지출되고 있어 학부모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기준 전형료 총액은 약 1300억원, 대학별 전형료는 2만~9만원, 학부모 1인당 평균 전형료 지출금액은 23만6000원이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입전형료 수입 및 지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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