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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쉬 등 대부업체 무더기 제재

최종수정 2007.12.13 11:59 기사입력 2007.12.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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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광고 35개사 과징금등 시정명령

제1 금융권 대출이 힘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등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해 온 대부업체가 경쟁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고객들에게 무이자 대출기간과 이자율을 속이고 마치 누구에게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한 러시앤캐시 등 35개 대부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제재사실을 공표토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업체별 과징금과 시정명령, 수명사실 공표 등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수명사실 공표 등의 제재를 받은 곳은 러시앤캐시(6000만원) 예스캐피탈(1000만원) KJI파이낸스인터내셔널(1000만원) 리드코프(500만원) 스타크레디트(500만원) 유아이크레디트(500만원) 넓은마음(500만원) 대림기획(200만원) 등 8개사이다.

과징금 부과만 면제된 곳은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 베르넷크레디트 위드캐피탈 웰컴크레디라인 바로캐시 프렌드론 두산캐쉬빌 머니컨설팅 남도금융 금호 등 12개사이다.

또 제일금융프라자 동원 한아름 e-편한금융 영수컨설팅 현대금융컨설팅 여수론투어 엔젤라이프 하나머니 대광금융 다담투자금융 나눔머니 굿머니금융 고은머니 굿머니뱅크 등 15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예스캐피탈 KJI파이낸스인터내셔널 등 3개사업자는 무이자 대출기간이 대부분 5~15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상에 '30일, 40일 무이자 이벤트'라고만 표시해 고객을 현혹시켰고, 리드코프 등 6개 사업자는 '만20세~만50세 남녀 누구나 신청가능'이라는 광고카피로 마치 누구에게나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

위드캐피탈은 실제로는 대부분의 고객에게 연 54%의 고금리를 적용함에도 모든 신규고객에게 특별히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것처럼 표시했고, 스타크레디트와 유아이크레디트 역시 자신의 이자율이 대부업계에서 가장 낮은 것처럼 고객을 유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웰컴크레디라인은 대출금리가 당초 계약과 같음에도 마치 낮아지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고 대명기획 등 7개 사업자는 자신의 공신력을 실체보다 더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정위 심벌마크를 무단으로 쓰거나 인터넷순위 사이트인 랭키닷컴 인증마크 등을 홈페이지에 표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금융프라자 등 19개 사업자는 제1, 2금융권 수탁업체 지정 또는 업무계약체결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 업체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며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이자율이 기존 연 66%에서 49%로 낮추어졌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대출이자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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