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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사르코지 대통령, 작은 정부 개혁안

최종수정 2007.12.13 11:05 기사입력 2007.1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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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100가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이번 혁신안이 조직을 통합하여 정부 관료와 조직의 수를 줄이고, 정부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더 접근하기 용이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프랑스는 지방자치 단체 조직이 7단계로 유럽에서 가장 두텁고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행정 조직층을 가지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중 44%가 세금으로 EU 국가중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다.

또한 중앙정부에는 무려 510만명의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될 때와 동시에 중앙정부의 인원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대통령관저인 엘리제궁에서 가진 각료 회의에서 "행정 전반에 관한 혁신은 공공 적자를 줄이고 부채를 탕감하며 경제성장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프랑스에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이 방안들은 프랑스 행정에 혁명을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행정부문에 연간 10억 유로가 소비된다"며 "혁신안을 통하여 8억 5천만 유로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르코지의 이번 혁신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지금까지 행정 부문 인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은 파업 등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조강욱 기자 jomaro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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