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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만 무성했던 일자리 창출

최종수정 2007.12.14 14:13 기사입력 2007.12.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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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내놓은 '11월중 고용동향'을 보면 그 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은 말만 무성했을 뿐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모두 237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만1000명 늘어나는데 그쳐 5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5년간 200만개, 매년 4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날아간 지 오래다.  

그 동안 정부는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등 대책도 많이 만들고 수조원의 예산도 퍼부어 왔다. 하지만 말만 무성하고 정책은 겉돌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선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꼽힌다. 청년 실업률은 최근에도 전체 평균의 두 배가 넘는 7%선을 상회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48.7%에 불과하다. 그래서 올해 대졸자 두명 중 한명은 실업자이거나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88만원 세대'라는 말도 번지고 있다.  

고용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한결같이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중 하나로 내걸고 있다. 후보별로 적게는 250만개에서 5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다. 이런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무원 늘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부가 공원 담배꽁초 줍는 일을 시켜 놓고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면 낯 뜨거운 일이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에 기업인들이 차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할 정책 과제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격려하는 것이 최상의 고용창출 정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기업 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기대하는 분위기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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