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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통신·기름값 인하 등 민생공약 발표

최종수정 2007.12.13 10:05 기사입력 2007.12.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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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는 13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장애인용 차랑에만 부여하던 유류세 감면 혜택을 모든 연료에 확대하고 특소세 교통세 등을 폐지, 감면해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한편, 요금인가제 폐지, 결합상품도입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이통요금을 절반 가량 낮추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진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을 위한 이회창의 12개 약속'이라는 민생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 기름값, 부동산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요금을 대폭 낮추고 불필요한 세금은 아예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생계형 트럭용 경유에 대해 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쿠폰 형식으로 받아 본인이 원하는 공급자에 제시, 에너지를 받고 공급자는 쿠폰을 정부에 제시해 사후에 비용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유류세와 관련, 장애인용 차량의 유류세 감면 혜택을 모든 연료에 확대키로 하고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10% 인하하기로 했다. 택시기사들이 요구해 온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특소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비용의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를 조기에 도입해 요금인하를 추진하고 통신 결합상품의 범위를 시내전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선발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없애주는 대신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명목으로 한 이통사의 이윤보장은 폐지키로 했다.

이 후보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이용요금은 기존의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중산층와 실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해 9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완화해 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에 대해서는 더 좋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파는 대체주택의 경우에 한해서는 양도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노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키로 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내년에 50만개, 5년간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10만 청년 CEO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이 밖에 민생분야 공약은 ▲경부, 경인, 영동, 서해안 고속도로의 정체구간 복층화를 통한 수도권 교통체증 완전 해소 ▲출산비 보육비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영세 자영업자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인하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경찰, 교육 행정의 지역 이양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생계형 경제사범, 신용불량자 구제 ▲대부업 금리 30%대 인하 등이다.

진주=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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