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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통차관 "무선망 개방, 검색인력 개발 힘쓰겠다"

최종수정 2007.12.13 10:21 기사입력 2007.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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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CEO, 정통부에 4가지 정책 제안

   
 
인터넷 업계 CEO들이 김동수 정통부 차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박상준 SK컴즈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김진수 야후코리아 대표(왼쪽에서 세번째) 사진=홍정수 기자 jeong204@

인터넷 업계 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무선망 개방 활성화와 검색기술 개발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김동수 정보통신부 차관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IT산업을 이끌고 있는 인터넷업계 CEO 및 담당임원 16명을 만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인터넷 기업 대표 CEO들은 정부에게 ▲무선망 개방 활성화에 힘써줄 것 ▲인터넷 산업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콘텐츠 업체들과의 상생협력 지원 ▲검색개발 인력 양성 전문인력 발굴 지원 등의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유선 인터넷 활용도에 비해 무선 인터넷 활용도가 매우 낮다"며 "무선 인터넷에서도 사용자들이 원하는 페이지로 접속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업계 자체가 자율규제에 적극 나설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의 법적 규제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적극 수용할 의지가 있다. 하지만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사무국장은 "규제기관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중규제로 혼선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때문에 민관학이 모두 뭉쳐 공동개발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동수 정통부 차관은 "인터넷 기업들이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인터넷 업계 바람막이 역할을 정통부가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점차 망이 고도화돼 감에 따라 가급적 망이 중립적이어야 하며, 이 안에서 콘텐츠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망개방을 여러가지 방안에서 구상하고 있고,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인터넷산업 규제 프레임워크와 관련, "세계적으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와 업계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업계의 자율규제, 공동규제 등이 활성화돼 간다면 정부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검색기술인력 양성에 대해 "검색기술 양성 인력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현재정부에서 39개 과정의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사업에 검색기술 개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휘영 NHN 대표는 "예전에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아이템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NHN도 156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어 글로벌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글로벌 스탠더드 보다 국내에서의 규제가 더 크면 이것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은천 넷피아 상무는 ".kp 도메인도 곧 개방될 예정인데 북한 온라인 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 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통부가 남북협력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동수 차관은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통신업체들이 해외진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중소 인터넷 기업들도 같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터넷 포털 4강 주자인 최휘영 NHN 대표,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박상준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김진수 야후코리아 대표가 참석했고, 유형오 하나로드림 대표, 황창엽 모빌리언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최근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으로 등록한 하나은행의 한준성 본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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