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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최종 여론조사]공공부문 해결과제 "관리감독 강화"...36.8%

최종수정 2007.12.14 15:22 기사입력 2007.12.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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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압도적...구조조정 통한 조직축소 뒤이어


   
 
우리 국민들은 공공부문의 혁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공부문 관리감독강화'를 꼽았다. 

아시아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비대해진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6.8%가 '공공부문 관리감독 강화'라고 답했다. '구조조정 통한 조직축소'(20.3%), 민영화 확대(1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실관리 등이 문제시된 만큼 공공부문 관리감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외회가 지난 11일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를 상대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 1인당 연간 수령액이 2004년 356만원에서 2006년 435만원으로 22% 늘었다. 반면 지자체의 부당수급 관련 자체 감사는 미흡해 부정수급 적발과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령별로는 20대(44.8%>16.3%)와 30대(38.6%>17.7%)의 경우 '공공부문 관리감독 강화'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상대적으로 40대(39%>27.4%), 50대(35.4%>24.5%)는 '공공부문 관리감독 강화' 못지않게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축소' 의견도 많이 나타냈다. 

이는 참여정부 들어 지난 5년간 560여 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증원된 공무원은 9만6512명에 달한데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들어 늘어난 공무원만 1만3412명. 늘어난 공무원 숫자에 비례해 공무원 인건비는 해마다 평균 7%씩 늘어 5년 새 6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지지정당별로는 특히 대통합민주신당(45.5%) 지지층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민주노동당(41.8%), 한나라당(36.9%)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특히 전북(42.5%) 및 서울(40.5%) 응답자들이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많이 꼽았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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