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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공기업 민영화, 국민주.황금주 방식 고려"

최종수정 2007.12.13 09:02 기사입력 2007.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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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13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주인 있는 민영화, 국민주 방식, 황금주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시장경제포럼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는 경제력 집중문제, 공익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장 장관은 "민영화는 시장경쟁 여건이 성숙된 산업분야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쟁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화는 공적 독점을 단순히 사적 독점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 민영화는 금산분리, 경제력 집중, 공공요금 등 관련 정책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추진돼야 한다"며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의 공익성 확보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당기관 노조의 반발이나 지역주민, 소비자 등의 의견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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